"공인중개사 담합 유감"…협회, 자정 강화·제도 개선 추진

사설 정보망 폐쇄 구조 비판
'한방'으로 거래질서 투명화

서울시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1층 내부 모습.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대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놨다.

협회는 이번 사안의 배경으로 업계 자율 정화 기능의 한계를 지목했다. 현행 임의단체 구조에서는 담합 행위를 조사하거나 제재할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일부 일탈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의무가입제 도입과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사설 정보망을 중심으로 비회원 배척과 담합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안으로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제시했다. '한방'은 매물정보 공유와 고객관리,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협회는 해당 플랫폼을 고도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겠다"며 "사설 정보망 중심의 폐쇄적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 부적절한 행위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 공인중개사까지 비난받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법정단체로서 국민 신뢰를 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