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원자재 수급 문제에 대응해 나프타에 이어 석유화학제품도 수출 금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중동 사태로 인한 피해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내달 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당정, 플라스틱 업체 찾아 '석화제품 수출금지' 등 지원책 제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기 광주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나프타뿐 아니라 석화제품들도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거론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나프타는 수출이 금지됐는데, 석화제품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포장지나 용기가 전달 경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있고 제품 구조와 종류도 다양해서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식료품·생활용품 대기업과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간 수의탁 거래 현황을 다음 주부터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오른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주지 않거나 기타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수의탁 거래를 주로 하는 식료품·생활용품·음료업계 상위 5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류조사에 착수하고 법상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와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석화기업 저리 융자와 신용장(LC) 한도 확대, 중기부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예산을 담은 추경에 대해서는 한 원내대표가 내달 9일 국회 통과 의지를 밝혔다.
野, 추경 '물가 상승-지선 매표' 비판에도..한병도 "4월 9일 처리" 의지
한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 당정협의에서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 예산을 포함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플라스틱 업계 위기감이 크다는 것을 안다”면서 “정부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되면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날을 새서라도 즉시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9일에 추경을 처리해 시급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이 먼저라며 추경 처리 시점을 내달 16일로 제시한 것을 두고 “대정부질문이 왜 긴급한 추경 투입보다 급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내달 1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늦지 않다며,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내달 14일로 처리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대정부질문 진행 여부가 문제인 만큼, 내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동 사태 대응에 추경이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이 추경으로 더욱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 또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방선거를 위한 ‘매표행위’라는 논리다.
민주당은 추경 집행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추경 절차를 고려하면, 내달 9일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둬 지방의회 마지막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추경 집행 시기가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프타 가격 급등을 막을 수입차액 지원이 늦어지면, 당장 위기에 몰린 석화산업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등 플라스틱 생활필수품 수급 어려움까지 이어져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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