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5조 추경 카드에 모건스탠리 "성장 0.15%p 방어, 물가 영향 제한적"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가 한국 정부가 2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다면 한국 국내총생산 성장률(GDP)을 약 0.15%p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써 고유가에 따른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27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제시하고, 오는 4월 말부터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편성이 재정 여력 측면에서도 무리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올해 세수 전망이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돼 있고, 특히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이 상반기보다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세수 증가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보고서는 올해 세수가 23조8000억원 늘어 396조1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같은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국채 추가 발행 없이도 추경 재원을 상당 부분 조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경 효과는 성장 방어에 집중될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추경의 상당 부분이 가계와 피해 업종에 대한 직접 이전지출 형태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소비쿠폰이나 에너지 바우처, 취약 업종 지원 등이 중심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정승수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지만, 25조원 규모 예산이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0.15%p 끌어올려 고유가에 따른 성장 둔화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약 15조원가량이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형태로 풀리더라도 외식물가나 전체 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최대 0.1%p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하반기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개인서비스 물가 기여도가 상반기 1.0%p에서 하반기 0.97%p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이번 재정 대응은 수요 진작보다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 흡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인플레이션 재자극 우려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접 노출된 업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모건스탠리는 정유, 석유화학, 해운, 항공 등을 대표적인 취약 업종으로 꼽았고, 정부가 이미 유류세 인하 연장, 전략비축유 방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원유·LNG 대체 조달선 확보 등 일련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추경은 이런 행정적 가격 안정 조치와 함께 에너지 쇼크에 대응하는 재정 패키지의 성격을 띨 것으로 봤다.

[e-mail]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