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폭력범죄 공소·소멸시효 폐지…나치 전범 같이 영구책임"

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 간담회 가져
"국가폭력 공소·소멸시효 폐지법 빠른 시간 내 재입법"
"제주 4.3 명예 회복 최선, '진압공로 서훈' 취소근거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위령탑에 분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다.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로 제주도민의 10%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전,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족 관계 정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것"이라며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희생자 유해 안치와 관련해 신원 확인에도 속도를 내고,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면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방명록에는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날 방문은 불가피한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해 사전 참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4월 2~3일 국빈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도 "제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이번에 꼭 그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너무 아쉬운 마음에 며칠이라도 일찍 제주를 찾아 4.3 영령께 참배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제주에서 타운홀미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