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서울, 일자리·주택 문제 가장 시급… 매년 6만~7만호 공급" [6·3 지방선거 주자]

(2)서울시장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수민
은평·노도강 등 도심 전면 재설계
8도심 체제로 강·남북 격차 해소
보유세 인상 추진되면 적극 저지
서울시 부동산 문제 해결할 것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시장이 되면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야당 인사로서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모두 설득하겠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출마한 박수민 의원은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서울시민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여권에서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수 있다고 거론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추진될 경우 이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으며, '소(小)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다.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꼽았다.

특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면 출산·육아·교육 등 문제는 모두 부수적인 문제로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일자리와 주거 사다리가 안정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등 자신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나"며 "일자리와 주택이 불안하니 결혼과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5남매의 아버지기도 하다. 그는 "5남매를 키우며 느낀 것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은 시간과 돈이다. 육아휴직, 가사 분담 등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며 "재원이 없으면 도와줘야 (지방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이를 보장하지 않고 출산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민들의 '시간과 돈'을 빼앗는 근본적 문제는 결국 도시 설계와 주택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진단이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패닉바잉'을 하니 돈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서울 광화문·강남·여의도 일대에 밀집돼 있어 출퇴근이 어려워져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를 전면 재설계해 해결해 실타래처럼 엮인 각종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민들의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해 '패닉바잉'을 없애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구상이다. 그는 "매년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때가 되면 집을 사면 된다"며 "공급이 불안정하니 패닉바잉이 생기고 집값이 널뛰는 것"이라고 했다. 매해 민간 주도로 6만~7만호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겠다는 것이다. 곧이어 빌라·오피스텔·전월세를 복원하는 등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월세를 낼 소득이 부족하면 바우처를 통해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민들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안은 '8도심 시대'다. 그는 현재 서울은 광화문·강남·여의도 일대에 기업이 밀집된 '3도심 체계'라고 분석했다. 인구가 10개 가량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3도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니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3도심으로 출·퇴근을 하니 난리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은평·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을 도심으로 설계하면 자연스럽게 강북·강남 간의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만 달러 달성 시점부터 시작했어야 했다"며 "8도심 시대를 하루라도 빨리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도심 교통을 재설계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서울의 성장이 과밀화로 인한 지방균형발전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서울에 8도심 시대가 열리면 미국 뉴욕·영국 런던과 같은 국제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벤처 기업들이 서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서울 거주민도 줄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서울은 어쨌든 찬다"며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전·월세를 주고, 은퇴한 시민들은 교외에서 세를 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의 '민간 주도의 부동산 공급 확대'는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 박 의원은 "양도세를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유세는 때가 아니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모두 만나서 보유세 인상은 해답이 아니다. 공공 임대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이 앞서가는 형국에서, 정원오·박주민·전현희 후보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답했다. 다른 후보들은 명심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신은 "알아서 서울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대통령의 부담을 덜겠다는 논리다.

그는 "이란 전쟁·대미 협상 등으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나. 여기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며 "집값은 서울시장이 알아서 잡게 하자"고 제안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