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금명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지렛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위고비 등 주요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등 제약사들은 지난해 11월 약값을 대폭 인하하기로 트럼프 정부와 합의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에 대해 3년간 의약품 관세를 면제했다.
이번 관세 부과 계획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는 수입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관세 부과 계획은 이르면 2일 발표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또한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 분야에 대해선 면제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제약사뿐 아니라 철강·알루미늄 산업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수입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완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현재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을 따져 50% 관세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제품 가격 전체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취지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명목 관세율은 낮아지지만, 실제 관세 부담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함량뿐 아니라 수입 제품 가격 전체에 부과되면서 과세표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관세(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감소한 관세 수입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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