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전쟁 추경’ 시정연설
"국채 발행 않고 초과 세수 활용"
‘위기’ 28회 언급… 野 협력 호소
"국채 발행 않고 초과 세수 활용"
‘위기’ 28회 언급… 野 협력 호소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구체적인 '전쟁 추경'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중동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면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에 국채 발행이 없는 빚 없는 추경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를 향해 여야를 넘어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우 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면적 개헌이 어렵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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