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 “제주 민생 살릴 예산 담겼다”

농업·에너지·지역경제 예산 반영 부각
면세유·전기료·수산자금 증액도 요구
농어업·소상공인 지원책 대거 반영
“국회 심사서 제주 몫 더 챙기겠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 의원은 2일 정부 첫 추경안과 관련해 “제주 민생과 맞닿은 예산이 반영됐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액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제주 민생과 맞닿은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 경기 둔화에 대응해 내놓은 첫 추경에 농어업과 소상공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이 대거 담겼고 제주 현장에 필요한 추가 증액도 국회 심사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다. 고유가 대응에 10조원 이상,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소상공인 회복 정책자금에 3000억원 이상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대상 지역화폐 지원,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대통령 시정연설과 정부 추경안을 종합하면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은 농어업 예산이다. 섬 지역인 제주는 유류비와 전기료, 사료값, 비료값 변동이 곧바로 농가와 어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런 구조 탓에 중앙정부 추경에서 농어업 생산비를 얼마나 덜어주느냐가 제주 민생과 직결된다. 문 의원이 이번 추경을 두고 ‘제주형 민생 해법’이라고 평가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에는 시설원예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 78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42억원, 축산사료구매 정책자금 65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확대 706억원 등이 담겼다. 해양수산 분야에는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도 포함됐다. 제주의 1차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생산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예산이 적지 않게 반영됐다.

이번 추경은 농어업에서 생산비를 낮춰 농가와 어가의 숨통을 틔우고 그 효과를 지역 소비와 지역경제 회복으로 연결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소상공인 회복 자금과 지역화폐 지원도 같은 흐름에 있다. 중앙정부가 농어업과 민생, 지역경제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한 묶음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문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액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78억원이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에 1305억원을 더 늘리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을 위한 671억원 신규 반영을 질의했다는 설명이다.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 325억원 추가 증액도 함께 요구했다.

제주 정치권에서도 이번 추경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농축산업과 수산업, 소상공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제주에서 체감도가 높은 이슈다.

관건은 중앙정부 추경의 큰 틀을 제주 현실에 맞게 얼마나 더 구체화하느냐다. 추경안에 이미 반영된 내용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주 몫을 얼마나 더 끌어올리느냐가 향후 정치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문대림 의원은 “다른 후보들이 방향을 말할 때 저는 제주에 필요한 예산 항목과 숫자를 준비해 왔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가 더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