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사회연대경제 키워 제주 민생·지역경제 살리겠다”

기업 700곳서 1500곳으로 확대
100억원 규모 자금 조성 추진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새마을금고·신협 금융 연계
돌봄·에너지·사회주택 접목
“기본사회형 제주 모델 만들겠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4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구상을 발표했다. 위 후보는 제주 사회연대경제기업을 1500여곳으로 늘리고 100억원 규모의 자금 조성,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예비후보 측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이 4일 사회연대경제를 제주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지역 기반 경제조직을 키워 민생 회복과 지역 일자리 확충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사회연대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제주 사회연대경제기업을 현재 700여곳에서 4년 안에 1500여곳으로 늘리고 100억원 규모의 자금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함께 내놨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만 앞세우는 방식과 달리 지역 공동체의 필요, 고용, 돌봄, 주거, 에너지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경제 모델을 말한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대표적이다. 다시 말해 돈을 버는 일과 지역문제 해결을 함께 묶는 방식이다. 제주처럼 지역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1차산업과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런 조직이 생활 밀착형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제도적 틀이 한층 분명해진다. 지방정부도 조례 수준을 넘어 더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

위 의원은 제주형 실행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현재 700여개 수준인 제주 사회연대경제기업을 향후 4년 동안 1500여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숫자만 키우겠다는 접근은 아니다. 위 의원은 “현재 제주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약 40%가 협동조합 형태지만 성장의 질과 지속성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름만 협동조합일 뿐 실제 사업 역량과 판로, 자금 조달 능력이 약한 곳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위 의원은 제주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조례에 이미 근거가 있지만 실제 지원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센터가 설치되면 설립 상담,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회계와 법률 지원 같은 밀착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협동조합이 문을 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살아남아 성장할 수 있게 돕겠다는 뜻이다.

금융 지원 구상도 함께 내놨다. 위 의원은 “민간 참여 등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사회연대자금을 조성하고 국비와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투자펀드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MG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과 연계한 전용 금융상품 출시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목은 현장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일반 기업보다 담보와 신용, 수익성 평가에서 불리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사업 취지는 좋아도 초기 운영자금이나 시설투자 자금을 구하지 못해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 위 의원이 자금조성과 전용 금융상품을 함께 말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대목이다.

위 의원은 미래 구상으로 제주시 동부권에 ‘가칭 혁신경제타운’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과는 결이 다르다. 돌봄과 에너지, 사회주택 같은 생활 분야와 사회연대경제를 연결해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서비스, 공동체 기능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인 기본사회와 연계해 돌봄, 에너지, 사회주택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마중물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는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정책이다. 위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가 그 기본사회를 지역에서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실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정 조직 개편 구상도 내놨다. 위 의원은 도정 안에 사회연대경제과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으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전담 부서를 두면 지원사업과 금융, 돌봄, 주거, 에너지 정책을 한 축으로 묶는 데 도움이 된다.

위 의원의 이번 구상은 제주 경제를 관광과 건설, 1차산업 중심 구조에만 맡겨두지 않고 생활 밀착형 공동체 경제로 넓혀보겠다는 제안으로 읽힌다. 협동조합지원센터, 100억원 자금, 금융기관 연계, 혁신경제타운, 전담 부서 신설까지 방향은 비교적 선명하게 잡았다.

남은 건 실행력과 재원, 그리고 숫자 확대가 실제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기업 수를 700여곳에서 1500여곳으로 늘리려면 설립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매출과 고용, 서비스 품질, 자생력까지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100억원 규모 자금 조성도 재원 마련 방식과 운용 구조, 부실 위험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사회연대경제가 선한 취지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의 실질 동력으로 작동하려면 성과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제주도지사 선거 국면에서 위 의원이 내놓은 경제 구상의 성패는 그 지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