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뒤에 있나?" 공포 끝…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지도'로 본다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스토킹 피해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앱은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 실시간 위치를 표시한다.

법무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장 테스트 운영을 마쳤으며, 최종 점검 후 본격 배포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자체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스템 연계 시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재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용 스마트워치 서비스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휴대전화로만 제공되던 가해자 접근 정보를 스마트워치에도 실시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 건수는 2022년 2만9565건에서 2023년 3만1825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3만4500여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해자 검거 인원 또한 지난해 1만28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발굴하겠다"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범죄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