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분도 허용 검토"

"1주택자 세입자 낀 집도 왜 못 파냐는 항변 일리"…시행령 개정 주문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 소홀히 못해…세제·금융·공급 전방위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종료 시한인 5월 9일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려는 1주택자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해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문제도 꺼냈다.

그는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며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고, 1주택자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강한 톤으로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함께 손봐야 한다며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또는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돈을 빌려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우리가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설계의 허점 차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즉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된다"며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멍 찾기 전문가, 구멍 뚫기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시면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며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