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페인트 수입규제 특례를 적용해 수입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포장재 표시규제도 완화해 제조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특별하게 페인트는 화학물질 등록 신청시에 유해성 시험 자료를 내야 되지만 시험 계획서로만 대체하는 등 수입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하겠"고 말했다.
현재 중동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페인트와 같은 나프타 파생상품에 대한 수급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자재, 페인트, 포장재, 농업용필름 등을 위기우려품목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건설자재의 경우 건설현장 비상경제 TF가 가동돼 일상적 도로포장이나 보수일정은 조정될 방침이다. 시중에서 우려가 높은 포장재도 정부가 재고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수액제 포장제는 우선 나프타를 공급해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포장제 표시 규격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잉크 각인 등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스티커를 붙여서 제조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의약품 포장제 변경 심사도 패스트트랙을 신설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는 전국적으로 재고가 3개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업용필름은 농협을 중심으로 물량 조정 지원 등을 통하고, 현장 점검반을 지난 3일부터 운영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나 의료 필수품 같은 경우는 나프타 물량을 우선 배분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짜뉴스 대응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달러 강제 매각, 4대 시중은행 달러 환전규제 등은 가짜 뉴스"라며 "재경부에서 형사 고발 조치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완료했다. 가짜 뉴스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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