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은 통과 즉시 집행…개헌은 합의된 사안부터"

국무회의서 "처리 기간 줄이는 것만큼 실제 집행 중요"
"지방선거와 동시에 부분·단계적 개헌 가능"…초당적 협조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과 부분적·단계적 개헌 추진을 함께 강조했다. 추경은 국회 처리 직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개헌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처럼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풀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 추경 심사도 마찬가지"라며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헌의 우선 처리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들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