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에 인력·처우 등 패키지 지원

정부, 의료격차 해소 대책 마련
일각 "제한적 재정지원으론 한계"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지원 대책' 추진을 검토한다. 수도권 쏠림으로 심화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과거 공공의료 강화 정책들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례가 있어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국립대병원의 인력·재정·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립대학병원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바탕으로 지역·병원별 특성을 고려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인력 확보, 처우 개선, 연구 인프라 확충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병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이를 평가해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각 국립대병원에는 5개년 발전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모든 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을 지향하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진료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빠른 지역은 노인질환, 의료 수요 유출이 큰 지역은 암 치료를 특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 전공의 비율을 현재 17.8%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후 시설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대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공 여부는 결국 의료 인력 유입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제한적인 재정 지원만으로 인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편, 교수 정원 확대 등 핵심 과제가 관계부처 협의에 묶여 있는 점도 정책 실행의 변수로 지적된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