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신속 심사·수가 개선 검토…공급망 안정화 총력
“필수 의료제품 수급 차질 없도록 끝까지 관리”
“필수 의료제품 수급 차질 없도록 끝까지 관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나프타 등 원료 공급 제한이 의료제품 생산과 유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이 사용하는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생산 단계에서 원료 수급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생산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정보를 공유해 나프타 등 핵심 원료가 우선 공급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족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품별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제품은 수액세트처럼 의약품과 석유화학 제품이 결합된 형태가 많고, 멸균 포장재나 약포지, 시럽용기 등 공산품 성격의 품목도 포함돼 있어 공급망이 복잡하다.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생산·유통·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일부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과 품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제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수액제는 포장재를 포함해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며, 주사기와 주사침도 생산 및 재고 기준으로 수개월 대응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중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온라인 유통 차질과 재고 부족으로 체감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이 원료 공급 문제와 함께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불안감에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일시적인 품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과도한 사재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필요한 수준 이상의 비축이 이어질 경우 전체 공급망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치료재료 수가 개선과 포장재 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해 생산 차질을 예방하고, 대체 포장재 사용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의료현장과 기업, 정부가 협력하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필수 의료제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