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엄중한 위기 상황...모든 재원 운용"
민주당 전 국민 대상 고유가 지원금 확대 주문
박홍근 "전 국민 대상 정책은 추경안에 담겨"
국민의힘 '전쟁추경' 무관 항목 콕 집어 지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추경안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김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한 모든 재원을 운영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망 구축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중동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추경은)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 취지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 지급 예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추경 증액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과거 이 대통령이 가졌던 정책 방향성과 국민 연대를 고려했을 때, 이를 확대해 전 국민에 지급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액 확대가 이미 (추경안에) 편성돼있다"며 "고소득층은 석유 등 필수재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 높은 소득으로 인한 대응 여력이 그만큼 있다고 본 것"이라며 소득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항목이 '전쟁추경' 성격과는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이 편성한 추경안 중 일부 내역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확대를 위한 약 600억원을 비롯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편성을 위한 1500억원 △농지 특별조사 예산 약 600억원 증액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 운영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한 점도 꼬집었다.
조 의원은 "추경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중동전쟁 여파로 만들어진 추경이 어려운 곳과 집중적으로 피해 입은 곳에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화물차와 택시, 택배 종사자 등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들에게 유류보조금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이 같은 지적에 동참했다. 그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이번 농기계용 유류와 무기질 비료 지원 (추경) 편성이 충분한가"라고 따져 물으며 "너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를 추경 예산을 농어민 지원용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금 추가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용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의 추경 시도에 대해 '선거용 추경' 취지의 비판도 덧붙였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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