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결의안이 예상대로 7일(현지시간) 부결됐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통과를 막았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해협 개방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란과 미국 간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과 함께 콜롬비아가 기권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과 조율해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결의안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선박 호위를 비롯해 항행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란에 선박 공격을 멈추고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시도 역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급수, 담수화 시설 등 민간 인프라와 석유, 가스 시설 공격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부결된 결의안은 중국이 논의 과정에서 반대함에 따라 수정된 안이었다. 군사 행동을 뜻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협 봉쇄를 저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수정됐다. 수정안은 방어적 성격의 노력을 조율하도록 권고한다는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낮아진 수위 덕에 프랑스는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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