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협의 지연…법원 "구체적 진행상황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공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내년 3월 17일과 4월 7일로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스즈키는 지난 2013년 첫 공판기일 이후 13년째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장기 공전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소환장이 형사공조 요청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범죄인 인도청구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구두로 협의 요청을 진행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법무부와 일본 측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법원은 스즈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무부도 범죄인 인도를 위한 일본 측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협의 경과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설치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에는 일본에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나눔의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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