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위서 충돌한 여야
법사위까지 '박상용' 끌고왔다
법사위까지 '박상용' 끌고왔다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박 검사를 둘러싼 여야의 전선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까지 번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에 참여한 박 검사의 방송 출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법무부에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도 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번에 국정조사와 수사에 의해 (조작기소) 증거가 드러난다면 국회에서도 박 검사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진술 매수, 조작기소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박 검사를 자체적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로부터 박 검사를 엄호했다. 특히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맞받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연어 술파티' 주장 이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고등법원은 진술 번복 문제와 연어 술파티 등 주장을 보고 판단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를 위증 고발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으로 착착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이라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뒤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박 검사의 직무 배제 이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며 박 검사를 직무 배제키로 결정한 법무부 판단을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가 이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가 있다고 오해받을까 더 엄격하게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박 검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서 거부 등 행태를 보였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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