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5G 통합해 요금제 간소화···5G 2만원대
모든 요금제에 QoS 적용해 '기본통신권' 보장
어르신 음성·문자 제공↑·연령 혜택 자동 적용
모든 요금제에 QoS 적용해 '기본통신권' 보장
어르신 음성·문자 제공↑·연령 혜택 자동 적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상반기 2만원대 5세대(G)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다. 또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적용하면서 할당된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기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한다. 국민 누구나 일상적 소통과 정보 획득에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 통신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열고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체감 통신비 절감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지난해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롱텀에볼루션(LTE)·5세대(G) 요금제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2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현재 250여개에 달하는 통신 3사 요금제 개수를 절반 이하로 간소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LTE와 5G 요금제가 통합되면서 5G 요금제 최저 구간도 기존 LTE 최저 구간 수준인 2만원대 중반으로 낮아진다. 기존 3만원 후반이었던 5G 최저 요금 구간이 2만원 중반으로 내려오는 셈이다. 또 그간 청년, 어르신 등은 연령별 추가 혜택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연령별 혜택이 제공된다.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른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통합된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는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400Kbps 속도로 보장한다. 이는 기본적인 메시지 이용과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현재는 월 5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 절감을 고려하면 통신 3사 합산 연간 3221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
또 어르신(만 65세 이상)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한다. 기존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약 140만 어르신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통신 3사 합산 연간 59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이 예상된다.
다만 해당 제도 개편은 알뜰폰(MVNO) 사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홍사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MVNO는 이미 요금 수준이 낮게 설정된 데다 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있어 우선 통신 3사 중심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요금제 개편과 함께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이 되며 앞으로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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