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 현금 지원 넘어 일·주거·돌봄 구조 전환 필요" [제9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출산율 증가 등 인구 반등 흐름을
시스템 재설계 골든타임 삼아야

저출생 해법은 현금 지원을 넘어 일·주거·돌봄 구조 전환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층의 혼인·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에 맞추어 정부의 다층적 출산·돌봄지원 정책 강화, 기업들의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반등 흐름을 보이는 우리의 저출생 문제를 풀어갈 해법이라는 것이다.

8일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조건, 일·주거·돌봄의 재설계'라는 주제로 정부와 기업, 민간이 함께 모여 저출생 고령화 해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참여(총리 자문관)는 인구 문제 해결을 10명의 주자가 차례로 달리는 '에키덴(역전) 마라톤'으로 비유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가 달라진다"면서 "우리가 첫 주자이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다음 주자로 이어갈 책임이 있다"며 국가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대응했지만 사실은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키를 쥐고 있는 곳은 기업"이라며 "최종적으로 국민과 젊은 세대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줘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야마사키 참여는 또 장기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체념하면 안 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기업 차원의 가임·난임 지원 확대, 미래형 재택·유연근무 환경 구축 등을 소개하며 한 자녀 중심에서 다자녀로의 출산 돌봄 인프라 구축, 국가가 책임지는 노인 돌봄체계 안착과 같은 다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의 시스템을 재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참석자들도 지금과 같은 인구 반등 흐름을 일·주거 돌봄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상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사회복지시스템을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하는 시점으로 국회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결혼을 희망하는 남녀 비율이 2년 연속 상승'한 지난 2월 협회의 조사 결과를 들면서 "이런 모멘텀을 살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정상균 이유범 박지영 최용준 김준혁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