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 2만원대 5세대(G)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다. 또 모든 롱텀에볼루션(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적용하면서 할당된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누구나 일상적 소통과 정보 획득에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 통신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고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 방향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대응 △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 △학원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은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 별도 신청 없이 연령별 추가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그간 청년, 어르신 등은 연령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 연령별 요금제를 가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연령 도달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통합된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는 할당된 데이터를 다 쓰더라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쓸수 있게 한다. 고화질 영상을 보기는 어렵지만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기본적인 메시지 이용과 지도 검색도 가능한 수준이다. 또 어르신(만 65세 이상)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한다. 정부는 이통3사 요금제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알뜰폰(MVNO) 사용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이 되며 앞으로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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