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간 30km→50km 탄력적 해제
민간 화장실 공공 개방 지원 바우처도
민간 화장실 공공 개방 지원 바우처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야간 시간대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공약을 추진한다. 민간 화장실의 공공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착! 붙는 공약 프로젝트'의 4호·5호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민주당은 4호 공약으로 심야 시간대 스쿨존 제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속도 제한 정책을 내세웠다.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없다시피한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50km까지 상향할 수 있게 규제 합리화에 나선 것이다.
해당 공약 전담 매니저를 맡은 이광희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드문 시간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특히 일부 지역은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교통 흐름이 불필요하게 제한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돼왔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스쿨존 제한속도 상향은 우선 도로 구조나 보행량, 교통사고 현황과 교통안전시설 수준 등을 우선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유지해야 해서다.
5호 공약은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다. 상업시설이나 음식점 등 민간이 보유한 화장실의 공공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과 공공의 책임 분담 등이 공약에 담겼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에 개방한 민간 화장실의 경우 운영 실적에 따른 바우처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의 이용이 늘어나며 상승하는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실무 지원도 잇따를 예정이다. 국비를 활용해 화장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도 패키지로 함께 추진한다. 시민들의 개방 화장실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안내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4호·5호 공약도 일반 시민의 제안에서 착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2400여건의 제안이 들어왔다"며 "국민의 사소한 불편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안전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삶에 착! 붙는 정치"라며 "국민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신혼부부의 대출 특례 소득기준을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결혼 페널티 NO, 결혼 인센티브 YES', 전기차 관련 공약인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등을 공개한 바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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