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업황의 실적 개선이 한국 정부의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9일 "내년 삼성전자가 300조원, SK하이닉스가 200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경우 2027년 두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각 74조9000억원과 49조9000억원으로, 합치면 대략 124조9000억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의 올해 1·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한 점에 주목하며, 향후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상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은 300조원을 상회하고 최대 300조원 후반대까지 제시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200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균 연구원은 "기업들의 깜짝 실적(이익 서프라이즈)은 법인세법에 따라 시차를 두고 내년 정부의 법인세 수입 폭증으로 이어진다"라며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 납부할 법인세만으로도 올해 정부의 전체 법인세 목표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연구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년 삼성전자가 300조원, SK하이닉스가 200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경우 2027년 두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각 74조9000억원과 49조9000억원으로, 합치면 대략 124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5년 연간 법인세 세수(84조6000억원)와 올해 법인세 목표치(86조5000억원)을 압도하는 수치다. 다른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을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2027년 전체 법인세수는 약 202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과거 예산안 작성 시 예상했던 수치보다 최소 93조9000억원 이상 초과하는 '세수 풍년'을 의미한다.
기업 실적 호조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통한 소득세 증대로 이어져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임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이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규모를 키우고, 이것이 다시 소득세 수입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내년에 지급될 성과급 규모만 16조원에 달하며 여기서 약 6조원 내외의 소득세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규모와 과거로부터 이연된 지급 물량까지 합산한다면 소득세 증대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이며, 이는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고도 재정 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된다"라고 전했다.
오는 2027년과 2028년의 국채 수급 환경은 예상을 뛰어넘는 세수 유입 덕분에 매우 우호적으로 변모할 거라는 게 임 연구원의 진단이다. 그는 "이는 채권 시장에 강력한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며 "2027년 이후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확보한 막대한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국채 추가 발행을 억제하거나 오히려 국채를 갚아나가는 '순상환'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임 연구원은 "실제 순상환이 이뤄진다면 채권 시장은 이를 금리 하락(가격 상승)의 강력한 트리거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비록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이라는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현재의 견고한 이익 전망치는 오는 2028년까지 세수 증대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채권 투자자들은 당장의 발행 물량 압박에 매몰되기보다, 반도체 실적 개선이 가져올 장기적인 수급 환경의 변화를 투자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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