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심야 스쿨존 속도 50km로"

개방 화장실 확대 등 민생공약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야간 시간대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공약을 추진한다. 민간 화장실의 공공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착! 붙는 공약 프로젝트'의 4호·5호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민주당은 4호 공약으로 심야 시간대 스쿨존 제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속도 제한 정책을 내세웠다.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없다시피한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50km까지 상향할 수 있게 규제 합리화에 나선 것이다.

현재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시속 30km를 주행 제한 속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약 전담 매니저를 맡은 이광희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드문 시간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특히 일부 지역은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교통 흐름이 불필요하게 제한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돼왔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5호 공약은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다. 상업시설이나 음식점 등 민간이 보유한 화장실의 공공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과 공공의 책임 분담 등이 공약에 담겼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에 개방한 민간 화장실의 경우 운영 실적에 따른 바우처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