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기본 통신권' 보장
어르신에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통신비 연간 3000억 절감 혜택
공공요금 동결·유가보조금 확대
어르신에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통신비 연간 3000억 절감 혜택
공공요금 동결·유가보조금 확대
정부가 2만원대 5세대(5G) 데이터 요금제 출시와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전면 적용하면 연간 3000억원 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데이터를 소진하면 인터넷이 끊겼던 국민 700만명 이상도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돼 추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요금 동결과 유가보조금 확대, PC·노트북 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데이터 다 써도 '카카오톡' 가능
9일 정부가 개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 나온 통신요금제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이동통신 3사는 상반기 안에 롱텀에볼루션(LTE)·5G 요금제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2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현재 이통 3사 합산 250여개에 달하는 복잡한 요금제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
LTE와 5G 요금제가 통합되면서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는 기존 LTE 최저구간 수준인 2만원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통신사별 5G 최저요금제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시 개편안 수준인 2만원대 중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어르신 등 연령별 추가 혜택도 요금제 가입에 따라 자동 적용된다. 별도 연령별 요금제를 운영하지 않고, 일반 요금제 가입자가 특정 연령 도달 시 혜택을 자동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모든 LTE·5G 통합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을 400Kbps 속도로 보장한다. 카카오톡 등 메시지 이용과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하며 버퍼링이 있지만 일부 영상 재생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이다. 현재 400Kbps 옵션은 월 55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을 고려하면 이통 3사 합산 연간 3221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 또 어르신(만 65세 이상)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한다. 약 140만 어르신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이통 3사 합산 연간 590억원 규모의 통신비가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요금제 개편과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을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도입한다. 통신사는 이용자 데이터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최적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불용PC 재활용해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통신요금 외에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응해 3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공공요금 동결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가격 상승폭을 완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에너지 절약 조치를 병행 중이며,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또 '칩플레이션' 등 D램 가격이 치솟으면서 PC·컴퓨터 판매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취약계층 디지털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용 PC의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 PC 2만2000대가량이 폐기됐는데, 이 중 58%는 정비를 거치면 기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재활용된 PC는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와 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인당 지원 기준 단가는 지난해 교육부 기준금액인 104만원에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먹거리 물가도 전반적으로 안정세이지만 중동 정세불안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대응을 지속한다.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물가 안정에 협조하는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kaya@fnnews.com 최혜림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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