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 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이지명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전분당 가격의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법에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3명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3명 중 김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비교적 하급자이자 실무자인 사업본부장만 구속되고, 최종결정권자가 빠져나가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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