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 최대 60만원 받는다..26조 추경 국회 통과

국민 70% 지원금, 여야 합의했지만
野 "화물차 운행자 집중지원, 여당이 막았다"
농지조사원 일자리, 중국인 짐캐리 감액도 불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국민 소득하위 60%에게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지급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26조2000억원 추경을 의결했다.

총액은 여야 합의로 증·감액을 조율해 정부안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애초 국회 상임위원회들의 예비심사 결과 3조5000억원 증액안이 올라왔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면서 총액을 유지하게 됐다.

추경의 핵심은 국민 소득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4조8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과거 소득기준 지원금 사업 사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최대쟁점이었지만, 국민의힘이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반대의견을 철회하면서 합의에 다다랐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득기준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보다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들에게 1인당 60만원씩 집중 지원하고, 유류세를 30%까지 인하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대체토론에 나서 "유가 대책과 관련성이 적은 예산을 감액하고 직격탄을 맞은 매일 기름을 넣어야 하는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숫자가 많은 집권여당에 막혔다"고 토로했다.

김 수석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중동 사태와 관련 없는 예산 감액도 모두 반영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과 농지조사원 단기일자리 사업 △'짐캐리 서비스'를 비롯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이다.

피해지원금과 함께 추경 주요사업인 기업 지원 예산도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4조2000억원은 그대로 반영됐고,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보전 등 수급 지원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렸다.

이밖에 증액 예산은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해 3만원에 제공하는 데 1000억원 △농기계 유가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에 2000억원 등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