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26조2000억원 유지
국회 통과까지 29일 최단기
소득하위 70% 3577만명에
10만~60만원 고유가지원금
대중교통 '3만원 반값패스'도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국회 통과까지 29일 최단기
소득하위 70% 3577만명에
10만~60만원 고유가지원금
대중교통 '3만원 반값패스'도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파이낸셜뉴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하위 70% 국민 3577만명은 이달 중에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걸린 기간은 29일로 최근 20년래 가장 짧았다.
추경은 26조2000억원의 정부안을 유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나프타 수급 안정,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총 6000억원을 증액했다.
대신에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에서 6000억원을 감액했다.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소득하위 70% 국민 3577만명은 이달 중에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추경안에 예산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금은 소득과 거주 지역 별로 차등 지급된다.
소득하위 70% 국민 3577만명 중에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20만~25만원을 받는다.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285만명은 55만(수도권)~60만원(비수도권), 차상위·한부모가정 36만명은 45만~5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달 중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2차로 소득 하위 70% 대상 가구에 지급된다.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크게 할인된다.
기존 교통카드인 K-패스('모두의 카드') 이용요금을 절반 이상 할인한 '3만원 반값패스(정액형)'가 출시된다.
일반 국민은 6만2000원에서 3만원,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5만5000원에서 2만5000원, 3자녀 가구와 저소득가구는 4만5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반값 할인이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돌려주는 K패스 환급률도 현행 20~53%에서 30~83%로 최대 30%p 높인다. 저소득가구는 83%, 3자녀 가구는 75%, 청년과 2자녀, 65세이상은 45%, 일반 성인은 30%를 적용받는다.
여기에다 대중교통 이용객 분산을 위해 오전, 오후 특정 출퇴근 시간대에 더 환급(기본형)해준다. 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오후 4~5시, 7~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0%p를 추가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한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3.8%,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전망된다.
정부는 확정된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을 의결한 후 기획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집행 작업에 들어간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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