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경 9조4880억 확정…고유가 지원 4조7930억

지방교부세 4조6793억 증액…민생·지방재정 집중
청년 일경험 156억·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이 9조4880억원 규모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7930억원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6793억원이 담겼다.

이번 추경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하는 3256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재정 보강 예산도 대규모로 반영됐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4조679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청년에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총 156억원을 편성했다. 4월 중 사업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시작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과 함께 돌봄,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자립과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원을 반영해 올해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편성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추경 목적을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지역 활력 제고와 돌봄,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도 도모하겠다”며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통해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