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3일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전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구 대행이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구 대행은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의 균형 및 민주적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련 선거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계획을 밝혔다. 먼저 AI기술 악용 가짜뉴스와 같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구 대행은 "수사 착수와 진행, 처분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에서 당사자의 신분 등 일체의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한 자세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대검과 일선 청 간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흑색선전과 금푼선거를 주제로 부장검사 2명이 법리 검토와 함께 판결 사례 등을 공유했다. 검찰은 또 앞서 7회~9회 지방선거 선거 범죄 현황 등을 분석해 맞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며 "벌금 100만 원 이상 등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한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인자를 적극 발굴해 재판과정에서 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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