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헌법 개정의 때가 왔다"면서 "개정 발의에 대한 가닥이 잡힌 상태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처럼 개헌 관련 시간표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 소재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정기 당대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단을 위한 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에 대해"논의를 위한 논의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부탁에 응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지 여부를 국민에게 당당히 묻자"며 국민투표 실시 의지도 드러냈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성립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의 핵심은 헌법 9조에 대한 '자위대' 존재 명기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현재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310석)를 넘는 316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참의원에서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절반에 못 미친다.
다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야당 의원도 적지 않아 참의원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투표 역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과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2월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 재임 중 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기대한다"는 57%로 과반수를 넘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37%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 총재로 있는 자민당도 '개헌 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당 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창당 70주년 새 비전'에서 개헌과 관련해 "사활적으로 요구된다"며 "실현을 위해 당의 총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당 대회에선 개헌 초안의 국회 제출 등을 목표로 담은 '2026년 운동 방침'도 채택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입헌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도 이날 내빈으로 참석해 헌법 개정은 "지금이야말로 추진해야 할 때"라며 보조를 맞췄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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