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日 강제동원 피해자 도장 '무단 제작' 의혹…경찰, 재단 이사장 내사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4 15:04

수정 2026.04.14 15:04

행안부 3월 감사서 정황 확인 후 수사의뢰
법무법인 교체 과정 외압 여부도 조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윤석열 정권 불법적 제3자 변제 추진! 주진우, 심규선 전면 조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윤석열 정권 불법적 제3자 변제 추진! 주진우, 심규선 전면 조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도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행정안전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심 이사장을 국가계약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심 이사장이 이끄는 재단은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피해자의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해 날인한 정황이 행안부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수령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도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심 이사장은 이러한 과정 전반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3자 변제안'은 2023년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행안부 산하 재단이 한일 민간 재원을 통해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경찰은 또 재단이 담당 법무법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시민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이춘식씨의 장남 이창환씨는 "부친은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았는데도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을 틈타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