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교연합회·임종득 의원실 공동주최
글로벌 안보 격변기 속 '국가 대전략' 필요성 부각
글로벌 안보 격변기 속 '국가 대전략' 필요성 부각
사단법인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단기적 전술 대응을 넘어 향후 30년을 관통하는 '국가 대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국가 대전략의 시급성
이번 토론회는 임종득 국회의원실과 대한민국예비역장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융합안보연구원이 주관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홍기 이사장은 현재의 국제정세 변화를 단순한 파동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로 규정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 대전략 관점에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의 심층 진단
주제 발표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 가능성과 신냉전 시대의 북핵 대응 전략 등 다각도의 분석이 제시됐다. 서울대 이근 교수와 국방연구원 함형필 박사는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에 따른 동맹 구조의 발전을 전망했으며, 특히 중앙대 장훈 명예교수는 한국이 단순히 상황에 휩쓸리는 '생존형 국가'에 머물지 말고 주도적 중견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국제 사회의 시각과 과제
해외 전문가의 쓴소리와 격려도 이어졌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은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라고 평가하며 한국군의 우수한 전력을 높이 샀다. 다만 그는 저출산과 지역 소멸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안보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장기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홍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질서 재편 속에서 한미동맹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들이 실제 국가 안보 전략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평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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