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라인은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 배제"

李대통령, 이해관계 차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하게 잘 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잘 점검하고 있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하는것이 17일부터 시행되고, 말씀주신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제 담당 부처를 점검하며 "다주택자, (비거주)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다 관리하고 있나"라고 묻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정책실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에 이해상충 차단과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을 주문하며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형사처벌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 돼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 과징금이 별로 효과가 없어서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무위원들에겐 관료 조직의 논리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은 법률상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것이 법률상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한 후 만화 영화 로봇 '태권브이'에 비유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직접 위임 받은 선출직 빨간색 지휘관을 머리로 꽂으면 예를들어 회색인 관료 공무원 조직은 발끝까지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빨간색을 올려 놨는데 회색이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회색이 돼 있다"고 언급하며 국정 기조에 맞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