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중처법, 가장 큰 부담"... 규제 개선 만족에도 현장선 '한숨'

경총 '2026 기업규제 전망 조사'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517개사(응답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복수응답)로 '중대재해처벌 등 안전 규제'가 49.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응답기업 2곳 중 1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최대 부담 규제로 꼽은 셈이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 '상속세·법인세 등 세제 규제'(11.2%)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규제 합리화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대조를 이루는 결과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3.8%는 현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경총은 규제합리화위원회로의 개편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전체 위원 수가 기존 25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확대되는 등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핵심 규제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체감온도는 낮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가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 '메가특구 제도 신설'(16.3%)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16.3%)가 뒤를 이었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복수응답)로는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42.3%)과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이 나란히 상위에 올랐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