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월부터 6월까지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 시 운임 차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 제도를 상시화해 단기 대응을 넘어 상시적인 수입선 다변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전쟁 대응 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4~6월 도입 물량에 대해 비중동 지역 원유의 운임 차액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고시 개정 후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기존 25% 수준이던 지원을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상 환급 확대액은 약 1275억원이다.
다만 예상환급금으로 확보 가능한 물량은 특정 수치로 고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4~6월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상황에 따라 제도 연장이나 상시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양 실장은 "당초 상시적인 다변화 지원 체계를 검토해왔지만, 긴급 상황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우선 기존 환급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상시적인 다변화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비서실장의 중동방문으로 추가 확보 물량은 대부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계약으로, 단기 수급과는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최근 거론된 물량은 지금부터 계약해 연말까지 들어오는 물량이 대부분으로 4~5월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물량은 단기 수급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사우디 측에 배정된 5000만배럴 물량의 조기 선적을 요청했다.정부는 해당 물량이 6월까지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 산업부는 "원유는 계약뿐 아니라 배정과 선적 단계를 거쳐야 실제 도입이 가능하다"며 "이번에는 배정된 물량이 실제 선적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내 석유 소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월 3주부터 4월 2주까지 한달 간 주유소 판매량은 전년대비 5.2% 줄었다.이는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반영되며 수요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