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상화 수순…'유료방송 활성화'는 제자리걸음

출범 6개월만에 첫 전체회의
방송사 재허가 등 23건 의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23개 안건을 의결했지만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현안은 빠져 논의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 3법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불법 스팸 방지 등 총 2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위원장 출범 100일 간담회에 이어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도 유료방송 규제 해소에 대한 안건이나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SO) 업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10여년간 매출이 줄었는데 콘텐츠 이용료는 변동이 거의 없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SO는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으로 '전년 대비 인상 혹은 인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매출 대비 약 90%를 지출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전체 SO의 방송사업 영업이익은 2014년 4500억원에서 2024년 148억원으로 10년 사이 97%가 줄었다. PP와의 사용자 대가 산정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지 않고 자율에만 맡긴다면 콘텐츠 사용료 비중이 머지않아 매출의 100%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발전기금 감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BS와 EBS 등 지상파는 3분의 1을 감면받고 있는데, 케이블TV 역시 재난방송 등 공익채널 역할을 하고 있으니 감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SO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와 같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3개월 내 정책 연구반 구성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TV(IPTV)는 유연한 요금제 설계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달리 IPTV는 요금제 설계 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e-mail]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