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미사일 도발 감시 긴밀 공조 지속
美 작전과 기술 분리 대응, 보안 강화 목적
美 작전과 기술 분리 대응, 보안 강화 목적
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미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정보는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등 핵심적인 대북 감시정찰 정보공유는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군사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번 대북 정보 제한 조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기존에 알려진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언급한 것에 항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해졌다.
미국은 위성·감청·정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통해 대북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동맹국인 한국에도 공유하고 있다. 미측은 자신들이 공유해준 민감한 정보를 사전협의 없이 노출한 사태에 대해 한국에 재발방지책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적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실시간 감시 정보는 기존대로 긴밀히 공유하되, 무기 체계의 핵심 장보가 담긴 기술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동맹 간의 작전 효율성은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첨단 군사 기술 유출은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투트랙(Two-track)'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올해 초 9차 당대회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대북 감시·정찰 정보 공유에 문제가 발생하면 군사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9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한미간 정보 공유를 통해 발사 전부터 신포 일대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을 식별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신포 일대에서 북한 잠수함들의 움직임이 다수 포착됐으며, 조만간 북한이 SLBM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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