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로막은 부산특별법, 與 보완해 재발의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부산특별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시위까지 나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면서 가로막힌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특별법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전략과 방향 없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이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양수도 발전을 명확히 하면서 해양수산부 이전,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개별 법안이 아니라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국가전략 속에서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부산 지역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해 재발의됐다.

물류·금융·신산업·관광·교육 등 여러 분야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부산시 특별회계 근거 마련이 골자다.

부산특별법은 지난달 박 시장 삭발시위에 따른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이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막으면서 지금까지 계류돼있다. 마찬가지로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러 법안들은 처리하면서다.

당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 등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한 것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많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