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불요불급한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확보된 재원 적재적소 투입"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국정과제나 역점정책 등 적재적소에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치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 중"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소통 강화 등 행태적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재정당국 간의 업무영역·절차 등 시스템 측면까지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재정당국은 필수항목 중심으로 점검하고, 그 외의 경우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내실화하고 강화함으로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서로 조화되는 지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예산편성과 심의·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회·지방정부·국민·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나라살림을 주제로 한 대국민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중장기 국가전략,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국민과 전문가, 각 부처 등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 삶에 체감이 되는 변화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생애주기별, 분야별 재정지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더 촘촘하고 더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고, 공정한 도약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짚었다.
박 장관은 "현장·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편 계획 중"이라며 "특히 예산집행 관리방식을 기존 자금배정 중심에서 최종수요자에 대한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시스템 연계·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