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한민국 향후 20년 방향을 결정할 국가 장기 전략 목표인 '미래비전 2045'(가칭)를 연내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비전 2030이 임기 말에 나온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임기 초반에 구조개혁 과제들에 대한 방향성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의무지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를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와 절차를 개편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2006년 '비전 2030'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올해 1월부터 민·관협력체 30개 기관, 79명이 모여 미래 정책의 당사가 될 30, 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7개 분과별로 전략을 수립 중이다. 7개 분과는 △기술 산업혁신 △사회복지 △지역균형 △인구전략 △기후에너지 △평화안보통상 △재정구조 혁신 등이다. 현재 한국이 맞닥뜨린 5대 구조적 위기인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 단기 실행 과제, 중기 숙의·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향후에 (중장기 전략 관련) 이것을 보다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해야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국민들, 청년들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 2030은 임기 말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 초기에 만들 것"이라며 "올해 내에 비전 2045를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갖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비전 2045에 국가 재정을 염두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 전략은 뜬구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와 정책 과제 실현에 필요한 재원이 추정치일지라도 산출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비전 관련 단기 실행 과제가 무엇인지 묻자 박 장관은 "단기는 예산과 연계해서 각 부처랑 상의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언급한 기초연금 관련해서 저는 아주 멀지 않게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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