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올해 첫 1차 전원회의
4개월 공석 위원장엔 권순원 위원 선출
'반발' 민주노총 회의 도중 퇴장
勞 "실질임금 뒷걸음…차별 해소를"
使 "영세중기 한계상황…구분적용 필요"
4개월 공석 위원장엔 권순원 위원 선출
'반발' 민주노총 회의 도중 퇴장
勞 "실질임금 뒷걸음…차별 해소를"
使 "영세중기 한계상황…구분적용 필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 간 공석이었던 위원장 자리에 권순원 공익위원을, 부위원장엔 임동희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상반된다.
근로자위원 측은 노동·생활여건 악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며 "올해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을 넘어 더 충분한 적정임금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저임금 노동자,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대내외 경제 악재, 임금 지불 여력 악화 속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은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며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아마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가장 려움을 겪고 있는 주체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현재와 같은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선 아주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인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노사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계는 올해 첫 공식의제에 오를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적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 본부장은 "차별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원한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해당 업종의 사업주,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 필요성에 대해선 재차 강조하고 구분 적용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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