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특공 폐지 검토 안해"… 정원오 "1주택자 권리 보호"

국힘, 연일 '세금폭탄' 비판
정원오·추미애 등에 입장 촉구
한정애 "국힘, 거짓 공세"

손 맞잡은 박찬대·추미애·정원오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오른쪽부터),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2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뉴스1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이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장특공 영향이 가장 큰 서울의 시장 선거에 나선 정원오 민주당 후보 측은 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파이낸셜뉴스에 "장특공 폐지는 민주당의 입장도 아니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며 "정 후보는 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해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오세훈 시장보다 더 빠르고 더 잘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 특별히 당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가 이날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1주택자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이라며 "중동전쟁 위기 상황이라 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아직 논의되지 않은 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특공 폐지 논란은 범여권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벌어졌다. 민주당의 이광희·이주희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다.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더욱 불 붙었다.

국민의힘은 연일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폭탄'이 돌아온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예로 들며 양도소득세가 약 9000만원에서 6억원까지 뛴다고 짚기도 했다. 장특공 영향이 큰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정 후보와 추미애 경기지사·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에게 입장을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고, 실거주 1주택자는 물론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도 혜택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투기주택에 대한 혜택은 거둬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따른 주택 장기보유 혜택 축소는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라며 "투기주택 장기보유 장려로 인한 매물잠김과 불평등 심화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장특공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간 거주한 뒤 매도하는 데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제도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