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 집회에서 배송노동자 조합원이 사망하기에 이르자 여야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 탓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인은 노란봉투법이 아닌 BGF리테일이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화물연대 노봉법 근거 교섭 요구하며 파업..野 "노봉법 개정할 것"
21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안성·나주·진주 등 CU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날 진주 물륜센터 앞에서 2.5t 탑차가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3명과 충돌했고, 50대 남성이 숨졌다.
파업의 발단은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BGF리테일과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조정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 증폭기가 돼버린 것"이라며 "그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고 급기야 비극적인 사고까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라면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뒤집는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성 띈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파업 근거로 삼은 이유다.
與 "BGF리테일, 사용자성 인정 여지 커..교섭 수용해야"
민주당은 BGF리테일이 배송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노란봉투법으로 탓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BGF리테일을 상대로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 과로, 아파서 쉬어야 할 때도 건당 운임의 2배의 대차비용을 내야 하는 부당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배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GF리테일은 직접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고 노조 탄압으로 일관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계약관계가 아닌 실질적 지배력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번 사업장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매우 커 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며 "BGF리테일 측은 노조법상 정당한 권리에 따른 교섭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고용노동부는 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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