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규제 '존스법' 풀었더니 트럼프 "만족"

트럼프, 존스법 유예 조치 연장 검토
외국 선박 미국 내 운송 허용 지속 가능성
물류비 절감 효과 확인, 정책 연장 명분 확보
백악관 "운송 속도 개선·비용 완화"
유예 여부 최종 결정은 아직 미정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로조선소 4번독(도크)에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화오션 제공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해운 보호를 위해 유지돼 온 '존스법'의 효력을 다시 늦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연료 가격을 잡기 위해 물류비를 낮추는 정책 카드를 이어가겠다는 판단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항구 간 운송을 미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존스법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존스법이 유예되면 외국 선박도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에 참여할 수 있어 운송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한 보좌진은 "대통령이 현재 유예 조치에 만족하고 있다"며 "이란 위협으로 연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필요하다면 유예를 계속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도 유예 조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물류비 상승 압력이 상당 부분 완화됐고 물자가 더 빠르게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해운 규제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이 미국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자국 해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외국 선박 진입을 막는 만큼 물류비 상승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100년 넘게 유지된 규제를 일시 중단한 이례적 결정이었다.

유예 조치 이후 효과도 가시화됐다. 미국 항구 내 선단 규모는 약 70% 늘었고 운송 비용도 낮아졌다. 이 기간 외국 선박을 통해 운송된 미국산 원유는 900만 배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보수 성향의 허드슨연구소는 "외국 선박 유입이 늘어나면 미국 해운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토연구소는 "존스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소수만 혜택을 보고 다수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