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협 "'토의안건' 신설·대통령 판단 상정 제안…막힌 의제 논의 통로 만든다"

부처·일부 시도 반대 시 안건조차 못 올리는 구조 개편 추진
의결 중심 구조 보완해 정책 초기 단계부터 중앙-지방 협의 강화
실질적 재정 분권 추진, 자치 경찰 이원화 국정 과제 연계 추진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반대나 일부 시도의 반대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 주요 현안을 협의회에 올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3일 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연계 시도협 현안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민선 9기가 출범한다.

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운영구조를 손질해 논의 기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합의가 어려운 사안도 회의에 올려 논의할 수 있도록 토의 안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협의회는 중앙부처가 반대하거나 일부 시도가 이견을 제시할 경우 안건 상정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갈등 현안이 논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도협은 토의 안건을 신설해 의결 가능성과 관계없이 주요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논의 통로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동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합의하면 대통령 수용을 전제로 안건을 상정할 수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다만 협의회를 헌법 기간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개헌 사안과 맞물리지만 개헌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분야에서는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5극3특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 8대 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협도 △소비·소득 기반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포괄보조금 확대 △지방재정 부담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제 개편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 치안 역령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주민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시행 등을 담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협의회는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분야 국가경찰의 기능·인력·예산과 지구대·파출소를 시도에 일괄 이관하고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내년 세종으로 이전한다.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는 지난 주 사무소를 서울 광화문에서 세종시에 위치한다는 정관 개정에 따라 세종 이전 근거를 마련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