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안산선 등 민자철도 사고 재발방지…"공공관리 책임 부여"

'안전' 중심 민자철도 혁신과제 도출 국토부·철도공단, 적극 사업 관리 추진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등 민자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00㎞당 건설사고 사망 건수를 현행 1건에서 0.1건으로, 부상자 수도 현재 25.1명에서 4.2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민자철도는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관리와 시공사 자기감독 구조, 공공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재정철도 대비 민자철도 사망사고는 4.1배, 부상사고는 3배 수준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 중심 민자철도 사업 기획 △건설안전 공공관리 강화 △운영의 체계적 평가 및 환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민간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기술평가 항목 내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한다. 설계업체는 10년간 실적 1건이었던 기존 기준에 더해 책임기술인 경력 15년 이상인 경우 입찰할 수 있다. 또 설계는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전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설계감리 하에 수행하도록 한다.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과 안전관리를 주도하고, 민간시행자 지정 시 공공과 동일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다.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착공 준비 기간은 연장하고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과 인허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자철도 운영기준 제정 및 운영실태 평가·환류, 공공의 사업관리 명시를 통한 권한과 책임 부여, 국토부·철도공단·민자사업자 참여 정례 협의체 구성 등이 추진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