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후보에 정책공약 13개 제안
[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여·야당 출마 후보자들에 부산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완전한 지방정부로써 기능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공약 4대 분야, 총 13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운동본부가 제안한 공약 정책들은 '자치분권' '시민정치' '지역혁신·경제' '교육자치' 총 4개 분야로 나뉜다. 이들은 지자체 현안으로 '부산 재정 주권 강화' '지방분권형 부산·경남 행정통합' '동백전 2.0 전환 및 골목상권 조직화' '지역 평생교육 체계' 등을 짚으며 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부산의 '재정 주권'을 강화할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와 구·군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구군 연계·협력형 참여예산'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규모를 현 0.02% 수준에서 0.5%로 끌어올리고,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심의·결정 전 과정에 실질적 권한을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방분권'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차기 지자체장들이 전사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시민과 가장 직접적인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 의견도 전했다.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단순 소비 수단에 머무른 현실을 뛰어넘어 '지역 순환 플랫폼'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간 거래 시, 동백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물품용역 대금을 동백전으로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경제 순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교육 체제' 구축 필요성 등도 전했다. 예산 배분 방식을 혁신해 현 초·중등 교육에 한정된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지역 평생교육을 위해 지자체로 직접 배분하는 법령 마련을 위해 차기 지자체장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기업 채용 연계형 학습 등 일자리와 직결된 인센티브도 교육정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부산교육감, 구·군 단체장 후보 및 각 정당에 이번 시민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라며 "이번 시민의제는 다양한 시민 주체와 현장 전문가, 학계가 모여 머리를 맞댄 결과다. 부산시는 현재 지역 내생적 성장을 이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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