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혁신성장회의서 인구정책 점검
출생아 늘고 30대 순유입 전환
수눌음돌봄·손주돌봄수당 효과 주목
노동자 보호정책 홍보 강화 주문
4·3 영화 관람 확산 방안도 논의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합계출산율이 10년 만에 반등하고 30대 인구가 순유입으로 돌아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간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청년 유입, 노동자 보호,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함께 묶어 도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인구정책, 노동정책, 제주4·3 영화 확산, 서귀포 원도심 활성화 등 주요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구 흐름의 변화다. 지난해 제주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10년 만에 반등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전국적으로 저출생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합계출산율 반등은 지역 정주 여건과 돌봄정책의 효과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읽힌다.
오 지사는 이번 변화를 민선 8기 도정의 인구정책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인구 흐름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정책과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동 육아 프로그램인 수눌음돌봄공동체, 손주돌봄수당, 초등 주말돌봄 '꿈낭' 확대, 청년 전입 장려를 위한 '탐라청년출발패키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돌봄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출생과 유입을 함께 견인하겠다는 흐름이다.
오 지사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 정책을 꾸준히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합계출산율 반등이 단기 통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돌봄, 주거, 일자리, 교육, 생활비 부담 완화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노동정책 점검도 이뤄졌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은 제정 63년 만에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이를 계기로 노동자 보호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추가 개소 등도 추진해 왔다.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와 유급병가비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도 진행 중이다.
기후보험은 폭염, 폭우, 강풍 등 기후 위험으로 일하지 못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동노동자 지원은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 한곳에 머물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오 지사는 "지난 1월 발표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기존 노동정책과 확 달라졌다"며 "도민에게 이 변화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4·3 영화 '내 이름은' 관람 확산 방안도 논의됐다. 영화 개봉일에는 오 지사와 실국단장들이 단체 관람했다. 지난주에는 여성공직자회 회원 60여명이 함께 영화를 봤다. 제주도는 양 노조와 양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과 협의해 관람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 지사는 "제주4·3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의미 있는 소재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4·3 영화 관람은 문화행사에 그치지 않고 4·3의 역사와 평화·인권 가치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서귀포 원도심 활성화와 통합돌봄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오 지사는 서귀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글로컬 상권 육성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관계 부서 간 전담팀 구성을 주문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시의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사례 발굴과 정책 확산을 당부했다.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따로 이용하는 불편을 줄이고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고령화가 빠른 제주에서는 행정시와 읍면동 단위의 실행력이 중요한 정책으로 꼽힌다.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는 점도 관광 홍보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맑은 공기는 제주가 최적의 관광지임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보건환경연구원과 관광교류국의 협업을 주문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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